1주택자가 청약시 주택처분서약 해야하나요?

1주택자 청약시 주택 처분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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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부터

주택공급에관한 규칙이 개정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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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이

무주택자 우선 공급으로 바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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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6개월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이 내용을 모르고

예전처럼 청약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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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추첨제 우선공급

【시행 일자】​

2018.12.11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신청하는 민영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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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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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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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추첨제로 공급되는 세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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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무주택자에게 75%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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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무주택자 + 주택처분 서약한

1주택자(주택처분 서약자)에게 나머지 공급

* 2주택자 및 1분양권등 소유자는

처분서약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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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위에 따라 공급하고 남을 경우

분양권등 및 주택소유자(주택처분 미서약자)에게

공급한다는 의미랍니다.

①, ②에서 공급하고 안남으면

③은 기회도 없다는 말....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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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추첨제 공급은

①무주택자 〉 ②무주택자 + 주택처분 서약자

〉 ③분양권 및 주택소유자(주택처분 미서약자)

순으로 추첨제로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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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아래 표는 청약시에만 해당)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한 단지의

분양권에 당첨되어 계약(미분양 제외)하거나,

2018.12.11. 이후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청약시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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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이후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

지역주택조합 입주권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장 부터 적용되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청약시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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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분양권은 청약할때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말이지

양도세 산정시 주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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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우선공급 받으려면....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추첨제로 우선 공급받으려면,

아파트투유 "청약"에서

1주택 소유(주택처분 서약 여부)를

묻는 란에 체크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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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의 경우

주택처분 서약 여부에 따라

추첨제 당첨확률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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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양권 등 소유자는

주택처분 서약대상이 아니며,

1주택소유(주택처분 미서약)으로 청약!

단, 2018.12.11.이후 분양권 등에 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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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처분 서약을 하고

추첨제로 당첨되고 공급계약하면

입주가능일(입주지정일로부터 첫날)로 부터

6개월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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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내 처분하지 않을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과

분양권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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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하더라도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하며,

6개월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과

전매한 분양권도 공급계약이 취소되는건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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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택처분 서약을 할 경우

주택처분 여부를 확실히 결정한 후

청약하셔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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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처분서약을 하고 청약하더라도

추첨제 당첨후 계약을 안하거나

가점제로 당첨될 경우

주택처분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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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청약시 1주택자의

주택처분 서약이 꼭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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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산시 비조정대상지역에서

84타입 100세대를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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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세대 중 우선적으로

가점제(40%) 40세대가 배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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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제(60%) 60세대 중

①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되는 45세대,

② 무주택자 + 주택처분서약자에게

그다음 15세대가 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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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택처분 미서약자는

①,②번에서 배정후 남은 세대를

추첨으로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만,

남지 않을 경우 추첨기회 조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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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쟁률과 무주택자 청약자수,

주택처분 서약자수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겠지만,

주택처분 서약을 안했다면

청약 경쟁률이 3:1만 넘어가더라도

주택처분 미서약자에게 배정될 세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주택자가 가점제로 당첨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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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쟁률 10대 1이상 예상되는 타입에

주택 처분서약을 안하고서는

당첨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경쟁률만 보태줄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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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경쟁률이 높은 단지에 청약할 경우

주택처분 서약여부를 심사숙고후

청약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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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중구난방으로 개정되어

청약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 헷갈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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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점이 있으면,

국토교통부나 모델하우스 담당자 등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청약하더라도 그 책임은

본인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니깐요....

정부는 몰랐다고 봐주는 법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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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무주택자 추첨제 우선공급에 대한

문제점은 수도 없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별론으로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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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거나 지금은 무주택자에게

당첨 가능성이 크게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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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에게 기회라면 기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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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투유 안내자료

출처 : 아파트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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