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업무 매뉴얼] - 1. 총론, 공동주택 관리 방법

영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 공동주택 관리법은 2016. 8. 12에 최초 시행하였다.

 

2. 용어정의

입주자 : 공동주택 소유자,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사용자 : 임차인

입주자 등 : 입주자 + 사용자

관리주체 : 관리사무소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시장)의 관리감독, 지원을 받는다.

 

3. 관리규약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규약

개정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10% 이상이 개정을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으로 개정 결정

 

4. 관리비 항목들(영 제23조제1항)

1) 일반 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 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난방비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냉방 난방 시설의 청소비 포함)

10) 위탁관리수수료

 

5. 잡수입

재활용품 매각 수입, 복리시설 이용료, 자치활동 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과 경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익

 

6. 회계감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재무제표 외부 감사를 년 1회 이상 받아야 함.

 

7. 경쟁입찰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최고낙찰제

 

수의계약

 

입찰공고 -> 현장설명회 -> 투찰 -> 입찰 성립 여부 판단 -> 개찰, 낙찰자 선정 -> 선정결과 공개 -> 계약 체결 -> 계약서 공개

 

8. 장기수선계획

 

9. 행위허가

시설물 용도변경, 개축, 재축, 대수선, 파손, 철거, 용도 폐지, 비내력벽 철거, 증축, 증설 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